버린 노무현의 유산,'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
버린 노무현의 유산,'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민중의 서울 리허설의 승수(변호사, 세금 도둑을 잡고 공동 대표)의 발행 2021-01-2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그 공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잊혀지고 버린 것이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관료 집단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내던져지고 정치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 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허울을 동원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정책이었다. 노무현은 찬성, 이회창-정몽준은 반대 당시 세법상에서는 A유형의 변칙증여가 등장하면 세법을 고쳐 A유형에 대해 과세하고, 다시 B유형의 변칙증여가 등장하면 세법을 고쳐 B유형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당연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변칙 증여 수법을 뒤늦게 따라가 세법을 개정해 과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법적 약점을 이용하고, 재벌뿐만 아니라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자녀 세대에 재산을 물려주고 왔다. 다만 16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몇 천억원이 넘는 부를 물려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였다. 어떤 명목이나 행위유형을 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납부시키자는 것이다. 영화, 노무현 도마뱀 스틸컷2 002년 대선 선거운동의 모습 cs (주)바보들 제공 2002년 10월 8일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채택한다고 발표하자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후보는 부당한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완전 포괄 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쟁 후보였던 이회창, 정몽준 후보 측은 ...